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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문정인 설화', 한미동맹 위험한 시험 안된다사드 배치 논란과 문 특보 워싱턴 발언 파장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위기
박한명  |  hanmyoung@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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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0  11:09:11
   
▲ 미디어펜 논설주간

청와대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워싱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경고에 그친 것은 분명 불길한 징조다. 문정인 발언 자체가 주는 충격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며 "(한반도에) 항공모함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사드 배치 연기 논란에 대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미국 정가 한 복판에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한 발언은 단순 실수라거나 농담처럼 여길 수 있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 특보는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처음에 "문 특보 발언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부인하더니 파장이 더 커지자 "해당 발언들이 앞으로 있을 여러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전달했다"고 했다. 당사자인 문 특보에 엄중히 경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청와대가 문정인 발언 사태의 파장과 후유증을 정말로 이해했다거나 밝힌 대로 한미관계가 악화될 것을 걱정했다면 이런 반응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 신분인 자가 우리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동맹국에 가서 사드가 해결 안 되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비아냥댔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밖에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문 특보 발언은 개인 견해로 이해한다"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것"이라고 말한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문 특보를 경질한다면 친북성향 돈키호테 같은 학자의 헛소리쯤으로 수습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말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문 특보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문 특보의 묘한 조응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정확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좋아할 이야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멈춰야 한다는 '쌍중단(雙中斷)'을 주장해왔다. 북한은 말할 가치도 없다. 지금도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갖추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목전에 둔 게 북한이다. 지금 당장 도발을 멈춘다고 그게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이 현재 갖추고 있는 핵미사일 공격 위협이 사라지나. 겉으로는 핵을 포기하겠다고 미국과 대한민국, 국제사회에 약속하고도 숱한 지원을 받은 뒤로 몰래 핵개발을 해온 게 북한의 핵개발 역사다. 이런 마당에 도발만 안 해도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강도에 안방문을 그냥 열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다.

문 특보가 "이런 것(한·미 훈련과 전략무기)이 북한 대응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미군 전략무기가 전진 배치되니까 북한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한 대목에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대한민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특보나 할 수 있는 말을 버젓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의를 줬다는 말로 문정인 발언 사태를 대충 뭉개려 하고 문 특보는 개인 의견이라는 청와대 해명에 동의한다고 했다. 각본대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느낌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6.15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 묘한 조응을 이룬다. 필자는 문 대통령과 문 특보가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그대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문정인 특보 경질하고 존립을 건 얄팍한 시험 중단해야

일부에서는 문 정권이 한미동맹을 깨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진 않는다. 문 대통령 정부가 일으킨 이상한 사드 배치 논란과 함께 문정인 발언도 남북대화 등 어떤 목적을 위해 미국을 떠보려는 시험용이라는 의심이 더 간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를 외교안보 문제에서 작금 벌어지는 이런 비상식적 일들이 연속이 아마추어리즘에서 나오는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라는데 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미국 정부가 아니다. 북한과  한국의 소위 자칭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당한 것처럼 이번에도 순진하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실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드 논란에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안 그래도 북한에서 감금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된 미국 청년 문제로 미국 국민들도 들끓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북 제재와 압박을 풀고 북한이 좋아할 일을 해주려는 듯 자신들을 시험하는 대한민국에 미국이 우호적일 리가 없다. 게다가 사드 논란에 이어 문정인 특보 발언까지 모두, 피로 맺은 혈맹국인 미국을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무슨 짓을 해도 '사드 하나에 흔들리는 게 동맹국이냐'는 자세는 미국에 대놓고 모욕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분명 선을 넘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를 경질하는 것으로 파장을 최소한으로 수습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 파괴라는 국가적 악몽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중국에 붙어 힘의 균형을 잡아 안보를 지키겠다는 발상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증명된 자멸의 지름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것도 모른다면 국제관계의 기초도 모르고 국가운영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다.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얄팍한 시험의 대가가 곧 있을 한미정상 회담에서 엄청난 비용의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 대가는 온전히 국민이 치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기억하기 바란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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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이면 경주에서 가깝겠네요!

우앙, 포항에서?? ㅋㅋㅋㅋㅋ 나

조이 입니다

아무리 사실을 알려줘도 민주화 운

노무현 정권은 삼성연합정권이라며,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좋아합니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좋아합니

저는 여기서 구매하고 피봤는데,,

니네도 영입하면 되지 철수야 뭐하

하하는 사랑입니다. 비틈tv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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