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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문재인·송민순 거짓말 공방…북한 인권결의안 진실은?대북결재 의혹 국민주권주의와 관련…국민 앞에 진솔한 사실 밝혀야
박한명  |  hanmyoung@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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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4  15:28:01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던 은폐된 의사결정자가 있었고, 이 결정자가 대통령의 의사를 지배했다면 국민이 위임한 의사결정 권력은 어디로 간 것일까" "국정농단으로 선거를 통한 주권의 행사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건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에 국정에 관해 자문을 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며 이는 중대한 탄핵사유라고 헌법학자들이 거품을 물었던 논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이었던 지난 1월 31일 한국헌법학회·헌법이론실무학회·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한양대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이 펴던 논리였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헌법학자들의 이런 논리대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에 국정을 맡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TV토론단장인 진성준 전 의원이 22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백 번을 양보해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북한 당국에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라고 글을 썼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찬반 기권 여부를 문 후보는 사전에 북한에 물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측근이 북한에 물은 것을 인정하는 듯한 글을 써 더 큰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인 문 후보는 완강하다. 문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에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해외 정보망이라든지 많은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들의 증언은 일관되게 북한에 직접 물은 것으로 나온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을 떠볼 요량으로 직접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헌법수호의지는 진실규명에 달렸다

문 후보가 자꾸 부인하면서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된 송 전 장관도 그때 당시 싱가포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라는 메모를 추가로 공개했다. 문 후보를 제외하고 그때 인권결의안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의 증언은 모두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 문제는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문 후보는 대선 전에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실을 밝혀야만 한다. 북풍공작 따위의 상황에 맞지도 않는 억지 변명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문 후보를 허위해명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사실을 밝히고 후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어서도 곧바로 탄핵위기를 맞을 수 있다. 문 후보도 잘 알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비선에게 물어본 것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시켰다. 그런 마당에 북한인권결의안이란 중요 정책을 우리의 주적인 북한 정권에 의사를 물어 결정했다면, 이것은 천번 만번 탄핵을 당해도 남을 심각한 사안이다.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의혹은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라도 얼마든지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다. 만일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당한 수모 그 이상으로 탄핵을 당하는 비운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 회의록, 국정원 관련 문서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 모든 제안에 문 후보가 동의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 후보 측에서 그때 당시 청와대 회의록 등 문건을 공개하면서,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은 노 전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돌아가신 분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행태를 보인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어찌됐든 문 후보가 송 전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니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필자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은 문재인 후보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또 주적에게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갖다 바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 모르쇠와 말 바꾸기는 문 후보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심만 키울 뿐이다. 문 후보는 국민의 준엄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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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LPS

저는 여기서 구매하고 피봤는데,,

니네도 영입하면 되지 철수야 뭐하

하하는 사랑입니다. 비틈tv 재미

언론도 미쳐가는 모양입니다..우린

직업과 직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다수 국민들은 당신 생각과 다릅

살인을 해도 민심이 살리라고하면

우와!! 한국아이돌중 최초라니.

주장하는 바가 옳은가를 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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