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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과 태극기 집회의 앞날은?국회 탄핵소추위 대변인 입장문 같은 인용 결정문?…보수 결집 계기되나
박한명  |  hanmyoung@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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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2  11:25:57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 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아무런 고민도 담기지 않은 조악한 궤변으로 가득한 잡문이다. 요컨대 헌재가 이 나라에 왜 헌재가 있는지 존재 의미를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 헌재가 오직 국회 입법 권력의 충실한 시녀 노릇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이다. 필자는 앞의 글에서 헌재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고 더욱이 헌재를 폭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썼다. 그러나 그럼에도 헌재의 결정문은 헌정사상 길이 남을 부끄러운 수치다. 이걸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야말로 헌재를 폭파하려는 폭력보다 더 무거운 범죄행위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와 헌재나 재판관들에 어떤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얘기다. 승복과 복종은 공정한 룰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헌법을 수호할 헌재가 헌법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승복한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헌재의 결정문은 마치 국회 소추위 측의 대리인이 쓴 글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읽는 내내 말할 수 없는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다. 몇 군데 논리적 오류나 비약과 궤변은 특히나 더 했다.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란 부분이다. 대통령 탄핵 결정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이 직접 뽑아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 파면 여부를 다투는 일을 보통 공직자 파면 정도로 여길 수 없다. 특히나 일반 공직자 파면은 재심을 청구하는 등 법률적 구제의 길이 있지만 대통령 탄핵 여부는 단 1심을 통해 결정한다. 
  
헌재의 이런 정치적 궤변

헌재는 피청구인이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자주 좌절시켰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인신청을 한 것도 기각시켜버렸고 변호인단의 변론도 불필요하다며 자주 끊었다. 그 장면을 중계로 시청하고 현장에서 지켜본 국민이 증인이다. 헌재 결정문에는 또 이런 부분이 나온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 위법적 문제가 있는데도 국회의 재량이니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국회의 위법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지 못하여 국회독재를 허용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가.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라고 한 부분도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글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당연히 헌법재판소장 임명 권한이 있다. 그걸 논란 운운한 것은 헌재가 국회 소추위의 주장을 똑같이 읊고 있다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따져야 할 헌재가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한 것이다. 이 재판이 공정한 헌법재판과는 거리가 먼 재판이었다는 증거다. 헌재의 궤변과 일방적 논리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한 부분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라서 죄인'이라는 헌재의 억지

헌재는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돈 한 푼 가져갈 수 없는 공익재단 설립 자체를 범죄시하고 특히나 박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는 국회 소추위 측 주장과 똑같다. 공익재단 설립이 범죄라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인데다, 이것이 범죄행위라면 역대 대통령들도 범죄자가 된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오직 박 대통령을 마녀사냥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헌재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는 것이다. 헌재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서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 쓴 대목은 거의 코미디에 가깝다. 박 대통령이 최서원을 위해서 했다는 증거가 있나. 무슨 근거로 그런 억지를 아무렇지 않게 펼 수 있는지 헌재의 논리 수준에 입을 다물기가 어렵다. 박 대통령이 최서원의 이권을 위해 개입했다는 것은 헌재와 국회 소추위 측의 일방적 주장이지 사실이 아니다. 최서원의 잘못을 박 대통령과 연좌제로 묶어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부분은 공산주의 혁명재판소에서나 나올 끔찍한 궤변이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중략)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선의 도움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게 탄핵사유가 되나. 황당한 궤변이다.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도 헌재의 탄핵결정문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비난이다.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일반 형사 피의자와 똑같이 불공정한 수사를 거부할 권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탄핵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다. 

불복종 운동과 무혈혁명, 태극기 세력의 정치세력화

국가기밀 등의 분명한 사유를 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법원도 인정한 부분이다. 헌재야말로 국회 소추위 측의 논리를 대변하느라 법률의 기본상식조차 잊은 것 아닌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최서원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헌재가 유죄로 단정하고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중대한 모순은 중세의 마녀사냥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최악의 결정문을 쓰고도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헌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한편의 거대한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헌재는 결정문 서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했다. 엉망진창 탄핵인용 결정문을 보면 이 말의 진짜 뜻은 여론재판이 헌법의 원리라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는 이런 정치적 수사와 논리 비약, 과장에 궤변으로 똘똘 뭉친 결정문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가 우려한 국론분열과 혼란은 이런 엉터리 탄핵심판이 부추기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흔든 헌재의 결정으로 애국시민 수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작금에도 되풀이 되고 있다. 헌재를 폭파할 순 없지만 이런 엉망진창 결정문으로 국회의 시녀가 되어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에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하다. 지금이야 말로 태극기 민심이 들불처럼 일어나 불의한 국가권력에 항의하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폭력을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로 얼마든지 무혈혁명을 이뤄낼 수 있다. 태극기민심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보수우익이 뭉쳐 썩어 빠진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권력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서둘러야 한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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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이면 경주에서 가깝겠네요!

우앙, 포항에서?? ㅋㅋㅋㅋㅋ 나

조이 입니다

아무리 사실을 알려줘도 민주화 운

노무현 정권은 삼성연합정권이라며,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좋아합니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좋아합니

저는 여기서 구매하고 피봤는데,,

니네도 영입하면 되지 철수야 뭐하

하하는 사랑입니다. 비틈tv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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