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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대한민국 운명의 날 D-1…헌법재판관 손에 달렸다졸속 탄핵 심판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 기억돼야
박한명  |  hanmyoung@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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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9  15:00:16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내일(10일) 내리기로 했다. 지난 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약 석 달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언론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에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했지만 실제가 되다보니 의외로 빠르다는 느낌도 든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이 넘게 평의를 열고 선고일을 결정했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을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난장판 대통령 탄핵정국이 곧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정국으로 접어들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 정국이 대한민국이 구사일생으로 사는 시작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망국의 시작점이 될 것인지가 헌재 판결에 의해 운명처럼 정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필자는 헌재가 국회와 언론 검찰 특검이 야합한 대통령 탄핵음모를 저지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소위 말하는 탄핵의 '깜'도 안 되는 것들을 긁어모아 권력기관들이 작당해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반역적 탄핵을 결코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7시간과 같은 코미디 같은 죄목과 돈 한 푼 챙기지도 않은 대통령에 뇌물죄 운운하고 공익재단 설립을 범죄행위처럼 몰아간 억지로 대통령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비위 혐의 등으로 물러난 파렴치한의 경우를 아무 관련도 없는 언론자유 침해라는 어처구니없는 누명을 씌워 탄핵하는 것은 중세기 마녀사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헌재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재판 초반부터 편파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노골적으로 국회를 싸고 드는 행태는 헌법재판소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다.

편파 의혹 부른 헌재의 탄핵심판

만일 헌재가 10일 인용을 결정한다면 헌재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1등 주범이 될 수 있다. 이완용이 조선을 일제에 팔아먹은 자로 역사에 남고 우리 국민의 뿌리 깊은 의식 속에 각인이 된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치를 촛불군중에 팔아먹은 매국을 저지른 자들로 영원히 기록될지 모른다. 이미 90일 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강일원 이정미 등 재판관들은 그들의 편향성을 있는 대로 다 드러냈다. 안 그래도 많은 국민이 헌재를 의심하는데 인용이 된다면 국민이 잠자코 "헌재 재판관님들, 탁월한 판결 이십니다" 할 것 같은가. 특히나 조갑제닷컴의 우종창 기자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3회에 걸쳐 있었던 「준비절차 조서」에서 강 재판관이 '진검승부' 운운하며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은 따지지 말고 그냥 심리하자고 발언했던 사실, 자신이 국회 측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양 탄핵소추 의결서를 다섯 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다시 작성토록 코치한 사실을 폭로했다.

우 기자가 입수해 국민에게 폭로한 준비절차 조서는 강일원 재판관이 심판이 아닌 선수로 뛰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강 재판관은 그동안 공개된 재판에서도 계속 국회 측을 지나치게 편들고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날카로운 심문은 제지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탄핵심판을 교묘히 방해해왔다. 게다가 헌재 안창호 재판관의 친형 안 모 교수가 문재인 캠프 지역균형발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가 되었다. 필자의 상식으로는 만일 이 재판이 일반 형사재판이었다면 안창호 재판관은 기피신청대상이다. 만일 내가 누군가와 재판다툼을 벌이는데 그 상대방의 형이 담당 판사라면 그 재판에서 질 경우 승복할 수 있나. 안창호 재판관의 형이 되는 사람은 문재인 캠프에 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가 동생인 헌재 재판관에게 압력을 넣지 않았으리라 누가 보장하나. 헌재와 야당은 이런 국민적 의심을 스스로 만든 꼴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양심 위로 떨어지는 국민의 눈물

작금의 분위기는 매우 심상치가 않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측 정광용씨는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구호는 없다" "구호는 없되, 각자 개별 행동만 남는다. 각자가 문재인이 말한 그대로 혁명 주체 세력이 되겠지요. 그 제일 앞에는 제가 설 것" "저 역시 개별 판단을 하게 될 것" "비록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살만큼 살았다" 등등의 말로 어떤 굳은 결심을 했음을 밝혔다. 이 결심이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심각한 행동이 될 것이라는 짐작은 된다. 혁명주체 세력이 될 것이라지 않나. 탄핵기각을 위해 헌재 앞 텐트에서 단식을 해온 권영해 전 장관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도 벌어졌다. 매주 광장에 쏟아지듯 나온 태극기 국민들은 분노와 원망과 개탄의 마음으로 헌재를 향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고 눈물을 쏟았다. 재판관들도 눈과 귀가 있는 이상 국민이 지금 어떤 비장한 심정들인지 조금이라도 짐작은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을 목도할 수 있다. 최후의 심정으로 태극기를 든 국민이 헌재의 담을 넘을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주도한 역적 무리들이 따로 있지만 헌재가 잘못된 판단을 하여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 역사에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가 아니라 이정미 대행과 강일원 안창호 등 헌재 재판관들의 결과물로 기록할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그 역사적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낼 자신은 있나. 헌재가 헌법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날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가 사망하는 날이 될 것이다. 헌재마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망국적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다면 최후의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제 결과만 남았다. 필자는 헌재가 10일을 선고일로 선택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재판관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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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실을 알려줘도 민주화 운

노무현 정권은 삼성연합정권이라며,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좋아합니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좋아합니

저는 여기서 구매하고 피봤는데,,

니네도 영입하면 되지 철수야 뭐하

하하는 사랑입니다. 비틈tv 재미

언론도 미쳐가는 모양입니다..우린

직업과 직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다수 국민들은 당신 생각과 다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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