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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박영수 특검의 청부수사와 언론플레이의 노림수최종 수사결과 발표 증거 없는 정황…박근혜 대통령 탄핵 음모의 최종판
박한명  |  hanmyoung@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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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8  11:12:06
   
 

박영수 특검이 6일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는 이전에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흘렸던 내용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다. 요컨대 의미 있는 새로운 수사 내용은 없는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특검은 왜 이 시점에서 언론을 불러 모아 뭔가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쇼를 한 것인가. 10일이나 13일 발표가 유력하다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박 대통령 탄핵은 전 언론의 허위 날조보도와 왜곡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다. 언론의 융단폭격과 같은 허위보도가 쏟아졌고 국회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검찰과 특검은 태블릿PC조작이나 고영태 일당 의혹과 같이 박 대통령에 유리한 증거와 증인은 외면했고 불리한 것은 실제보다 부풀렸다. 대통령 탄핵이 반란세력의 언론플레이로 성공했던 것처럼 박영수 특검은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주려 교활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내용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 수준을 땅에 떨어뜨리는 수준미달이다. 특검도 검찰인데 명확히 밝혀낸 사실관계나 법적인 명확성은 전혀 없고 정치적 수사들로 가득하다. 특검은 미르재단이든 K스포츠재단이든 무엇이든 간에, 1원 한 푼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쌍방 간 돈 거래 하나 없는 대통령과 최서원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범죄행위를 모의했다고 망상적 주장을 서슴없이 담았다. 수사결과에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출연 기업이 재단법인 임원 인사권과 재산 비율 결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재단법인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임에도~"라는 주장도 있다. 특검이 대통령이 사리사욕을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재단 설립의 불법성을 밝혀야 할 것 아닌가. 아님 대통령이 돈을 먹었다는 사실관계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역사상 최악의 정치특검

특검은 아무 증거도 없이 앞 뒤 정황으로 짜 맞춘 수사결과를 가지고 대통령과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멋대로 단정했다.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을 받은 공범이라는 근거로 최서원이 소유한 기업이 삼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것이라면 특검은 최소한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도쯤은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렇다면 특검이 그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검은 증명도 못했고 기소도 못했다. 그 주제에 자기들 상상대로 써 갈기면 그게 범죄가 되나. 이게 대한민국 특별검사란 작자들의 수준이다. 이런 무능한 저질 특검이 임명된 이유는 소위 ‘최서원 특검법’ 자체가 위헌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에 위해를 가한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 두 야당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의 청부수사를 법적으로 보장한 태생부터 위헌적인 법안이다.

그러니 박영수 특검팀이 완장 찬 인민혁명군처럼 내내 불법적인 인권유린에 피의사실공표와 같은 불법을 마음 놓고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는 황당무계한 조작에 가까운 수사 결과를 내놓고도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는 것이다. 특검이 발표한 수사내용을 보면 가관도 아니다. 야당과 좌파 촛불세력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하느라 머리를 두 번 만졌다는 터무니없는 음해 주장도 충실히 수사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서도 "대통령이 평소보다 머리를 빨리 손질한 것으로 보인다"는 둥 운운한 부분에서는 하도 한심해 절로 웃음이 새 나올 정도다. 박 대통령과 최서원을 엮으려고 수십 년 전 대통령이 장충동 집을 팔아 삼성동 새집을 마련한 것 까지도 거론했다. 최서원이 대통령 집을 사줬다는 것이다. 물론 사실무근이다. 이런 거짓말을 언론을 불러 모아 버젓이 말했다. 세상에 이런 특검을 정치특검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정치특검이라고 할 수 있나.

이제 남은 것은 특검팀에 대한 국민 심판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증명하는 것은 딱 하나다. 박 대통령을 탄핵해 정치생명을 끊어 놓으려 유일한 끈과 같은 최서원을 억지로 엮었다는 정황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통치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재단 설립을 유독 박 대통령에게는 범죄가 되는 것처럼 만든 것은 최서원이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어이없이 걸려든 것도 최서원과 엮으려는 특검 혹은 그 누군가의 기획과 설계 때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검은 최서원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돼 있거나 그런 낌새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범죄처럼 몰아가 사람들을 잡아 넣고 협박했다. 그래야 대통령을 억지로라도 엮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그렇기에 수사결과라고 소설 같은 이야기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범죄 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시한부 기소중지 운운하며 언론플레만 잔뜩 했다.

거짓과 상상을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특검 수사는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법률적 용어도 아닌 국정농단이란 이름으로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건 헌법재판소에 국회가 낸 엉터리 탄핵소추안과 같다. 국회가 대통령을 음해하는 엉터리 허위기사로 소위 말하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만든 것처럼, 특검도 수사가 아닌 소설로 엉터리 범죄혐의를 지어냈다. 오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목적만 번뜩인다는 점에서 국회와 특검의 하는 짓이 너무나 비슷하다. 박영수 특검팀의 막판까지 계속된 눈물겨운 언론플레이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다. 헌재가 직접 탄핵사건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건 초기에 언론과 국회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눈 뜨고 당했던 우리 국민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참고자료로 쓸 수 있다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 참고할 것도 없다. 특검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다. 남의 무고하게 치는데 재미 들린 특검이 어떤 죄 값을 치르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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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실을 알려줘도 민주화 운

노무현 정권은 삼성연합정권이라며,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좋아합니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좋아합니

저는 여기서 구매하고 피봤는데,,

니네도 영입하면 되지 철수야 뭐하

하하는 사랑입니다. 비틈tv 재미

언론도 미쳐가는 모양입니다..우린

직업과 직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다수 국민들은 당신 생각과 다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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