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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노무현재단 '삼성X파일' 김경재 아닌 노회찬부터 고소해야'삼성 8000억' 원조발언은 노회찬…표적수사 입막음용 의도 의심
박한명  |  hanmyoung@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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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3  11:29:38
   
 

이해찬 민주당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회장이 19일 자총 주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논란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도 삼성이 출연한 8000억 원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를 삼은 것이다. 노무현재단은 소장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겠다" "김 회장은 허위 내용의 연설로 노 전 대통령과 고소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으며 이런 내용이 기자들을 통해 기사화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범행을 단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김 회장을 고발할 뜻을 밝혔다.

의도가 의심스러운 김경재 고소고발 '오버'

우선 필자는 민주당과 이해찬 의원 등이 김 회장 발언을 두고 그렇게 과잉 반응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김 회장 발언이 최순실 사건 물타기용이라는 민주당이야말로 김 회장을 고소고발하며 불필요하게 오버하는 것이 물타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김 회장 발언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나온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주장은 필자가 언론을 통해 확인한 사실과 다르다. 노 정권 때 삼성이 내놓은 8000억 원의 대가성 의혹을 일찍이 제기했던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 X파일' 폭로자 노회찬 의원이다. 그런데도 노 의원 발언 등을 근거로 얘기한 김경재 회장만 표적 삼아 고소 고발한다면 민주당과 노 대통령 쪽이야말로 이번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어떤 입막음 의도가 있다고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겠나.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던 2006년 2월 2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삼성 8000억 원 헌납 문제를 가지고 노대통령을 맹렬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때 오마이뉴스가 전한 노 의원 발언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X파일'이 공개되자마자 도청내용 수사를 가로막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무마용으로 마련된 8000억 원의 사회헌납 뒤처리까지 정부가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 노 의원이 삼성의 8000억 원 헌납을 대가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노 의원은 대가성 의혹 근거로 "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종백 서울지검장이 수사 폭을 제한해 결국 이건희 회장·홍석현 전 주미대사·이학수 부회장 등 핵심 피고인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 등을 들었고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가 8천억 기금 조정에 개입하라고 명령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환영' 인터뷰를 하는 것은 그 알부자의 장단에 춤추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삼성 8000억 대가성 의혹 제기했던 노회찬 입장 밝혀야

노 의원 발언 이틀 전 노 대통령이 삼성의 8000억 원 헌납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개입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었다. 그 당시 삼성은 안기부 X파일 사건 뿐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증여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처지였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삼성은 갑자기 사재 8000억 원 헌납 의사를 밝혔고, 정치권과 언론은 이 자금이 순수한 헌납이 아니라고 의심했다. 소위 진보좌파 언론인 프레시안의 모 기자는 대놓고 "'삼성 8천억원'은 정부에 헌납한 정치자금인가-〈기자의 눈〉노대통령-삼성,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기사까지 쓸 정도였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마저도 부적절 의견을 밝힐 정도였다. 그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기우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부가 나서 한 기업의 기금사용에 참여한다면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영향을 주어 삼성 살리기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가성 의혹을 걱정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이다.

노무현 정권 때 삼성의 8000억 헌납과 정권의 개입은 작금의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액수라든가 사용처, 헌납 과정은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오죽하면 진보언론마저 삼성이 정부에 헌납한 정치자금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말 다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전 대표는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삼성의 8000억 헌납 문제 속사정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당사자다. 그런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이 김경재 회장에 재단 발언을 이유로 고소고발에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다. 더군다나 김 회장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근거제공자라 할 수 있는 노회찬 의원이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노 의원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도 뻔뻔한 내로남불이 아니라 작금 사태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두 재단 의혹이 박 대통령 퇴진 사유라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왜 그때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지 않았나. 검찰도 마찬가지다. 노 정권 사례에 비춰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최순실 사건 뿐 아니라 김경재 회장 고소고발 사건도 그래야 한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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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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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걱정
노무현 정권은 삼성연합정권이라며, 삼성X파일로 의원직까지 잃은 노회찬, 관련 북콘서트도 했던 조국같은 좌파 인사들은 왜 이런 데서는 조용할까요? 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빙자한 안경환에게 소위 여성으로 포장된 페미단체들이 조용하듯 말이죠. 똑같은 정의 들이대셔야죠. 나서서 언론의 비판정신, 김일성 만세도 자유라면서 표현의 자유 해치지 말라고 해야 앞뒤 맞는 거 아닙니까?
(2017-06-19 18:40:15)
QJFJWL
그래서 노씨 집안이 해먹었냐
비리저지른기업이 자발적으로 낸거고 그걸로 불법 죄값치루는걸로 시작한거고
조폭들같이 협박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같냐 버러지 쒜끼야
니기미 한데 물어봐라 와 버러질 낳았냐고!~!~@@@

(2016-11-23 18:31:19)
네삼년
참 애쓴다.
밥은 묵고 다니나?

(2016-11-23 18:16:05)
해공인자
누가 발언했던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면
함부로 인용해서는 안됨.기사양반도 만찬가지임.

(2016-11-23 18:09:53)
양촌
동감입니다.^^
(2016-11-23 14:56:43)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5)

형산강이면 경주에서 가깝겠네요!

우앙, 포항에서?? ㅋㅋㅋㅋㅋ 나

조이 입니다

아무리 사실을 알려줘도 민주화 운

노무현 정권은 삼성연합정권이라며,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좋아합니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좋아합니

저는 여기서 구매하고 피봤는데,,

니네도 영입하면 되지 철수야 뭐하

하하는 사랑입니다. 비틈tv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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