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제한 행정명령, 법원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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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제한 행정명령, 법원에서 제동
  • 승인 2020.09.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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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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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7일(현지시간) 일요일 오후 11시 59분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중국 기업 소유의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칼 니콜라스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지난 8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내 운영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상무부는 9월 20일부터 위챗을, 9월 27일부터 틱톡에 대한 미국내 앱스토어 운영을 금지하도록 운영사에 요구했다. 그러던중 틱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맞춰 틱톡 매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미 행정부의 제재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23일 미 법원에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현재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는 미국 기업 오라클과 미국내 사업부문 매각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 또는 미국 투자자들이 해당 사업부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자국의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매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월 12일부터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는 행정명령에 대한 바이트댄스의 중지요구에대해서는 '현재상황 에선 해당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천호석 기자 intronews@intr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