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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화재사건은 원인, 화재 장소의 특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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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12:00:58
   
▲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화재사건은 원인, 화재 장소의 특정이 중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커피 원두의 체프 마대자루 내부의 자연발화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결과를 보였다.

해당 사건은 피고 공장건물 외부계단 하부에서 최초 불꽃이 보이면서 주변 적치물 및 건물 내부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 보이고, 계단의 최상부 계단참 하부의 수열흔 및 상부의 목재 소실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 외부계단 하부에 원두의 체프가 담긴 마대자루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체프 마대자루 중 집중 소실이 보이는 자루가 발견 되며 자루 내부에서 자연발화 추정 물질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마대자루 내부의 체프 부분에서 자연 발화 되어 인근의 적취된 가연물로 연소, 확대되어 공장동 전체가 소실된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이천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와 피고 공장건물 외부계단 하단 바닥부 주변에서 불상의 발화원으로 발화 되어 주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인위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 확인 후 논단해야 할 사안이며 참고인 및 최초 목격자 등을 수사 후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결과를 인용했다.

피고는 공장건물의 점유자로서 공장건물의 설치, 보존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으나, 화재 발생 및 확대에 자로의 중대한 과실이 있지는 않는 등 이 사건 화재의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커피전문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운영하던 공장의 소유주이자 점유자로서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하는 피고 공장건물의 사용, 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됐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그 원인이 불명확하며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버린 담배꽁초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인에 의한 방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없으며 공작물인 피고 공장건물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피고 공장건물 외부계단 하부에 평소 커피 원두의 체프, 마대자루, 비닐포장재, 종이박스 등 폐기물을 쌓아 놓았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한 달에 3번 정도씩 쌓아 놓은 폐기물을 수거했는데, 사건 당일에는 롯데푸드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하여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와 정리정돈을 했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됐으며, 폐기물 처리업자도 예정되어 있던 수거를 하지 못하여 평소보다 더 쌓여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가연성 물건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속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화재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폐기물에 불이 붙으면서 바로 인접한 원고 건물까지 화재가 확대 되었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공장건물의 점유자로서 공장건물의 설치, 보존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화재 발생 및 확대에 자로의 중대한 과실이 있지는 않는 등 이 사건 화재의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금번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는 “화재 사건의 경우에 화재 원인, 화재 장소의 특정이 중요한 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원두의 체프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 속의 자연발화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원고들에게 다소나마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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