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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차량 블랙박스 설치 필요하고 작은 사고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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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11:18:58
   
▲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차량 블랙박스 설치 필요하고 작은 사고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대법원은 최근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교차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인도에 있던 가로수 등을 충격한 사건의 구상금 소송에 대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한 직진차량의 과실을 높게 인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원고 차량의 교차로 진입하기 전의 평균 속도가 76km/h, 이 사건 사고 직전 평균 속도가 약 83km/h이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때 피고 차량과의 거리가 약 68m 이상으로 확인 되는 등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차량이 당시 도로 제한 속도인 60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80:20’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인정한 사례다.
 
여기에서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지게차의 운전자인데, 이 사건은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교차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인도에 있던 가로수 등을 충격한 무접촉 사고다. 원고는 이 사고에 대하여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원고 차량의 진로를 막아 피고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측의 가로수 등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써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행에 있어 우선권이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례의 판단 법리상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과속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좌회전이 끝나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 등이 있음에도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회전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했다.

이에 대하여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는 “이 사건 지게차 운전수의 경우에 블랙박스가 설치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출한 원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동영상 자료만 가지고 사건이 진행되어 1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던 바, 차량에 블랙박스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은 사고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커다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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